아프리카개발은행-한국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 촉진을 위한 비망록 서명
2024/7/16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 관세청, 아프리카 무역 촉진을 위한 비망록 서명
아프리카는 향상된 세관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 내 무역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프리카개발은행과 한국 관세청(Korea Customs Service, KCS)은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상호협력 비망록(Aide Memoire)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AfDB는 아프리카 경제 및 사회개발을 위해 1964년에 설립된 국제금융기구이다. 이 비망록은 한국의 세관 전문성과 선진 시스템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통관 제도를 개선함으로 인해 아프리카 대륙 내 무역과 지역 통합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 7월 3일 온라인 서명식에는 아프리카개발은행 인프라 및 산업화 부문 솔로몬 퀘이너(Solomon Quaynor) 부총재와 고광효 관세청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비망록을 통한 양측의 협력은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지원, 그리고 투명한 운영과 향상된 국경 관리에 중점을 두어 아프리카개발은행의 역내 회원국들 간의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협력 분야로는 세관 현대화를 위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지원, 전자통관시스템에 관한 세미나 진행, 관세청의 디지털화 노하우 전수를 위한 아프리카 관세 직원의 답사, 아프리카 전자통관 및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아프리카 국경 무역 및 운송 원활화 협력, 무역 원활화에 관한 모범 사례 공유,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경제 공동체를 위한 관세 현대화 정책 공동 연구 등이 있다.
“세관 개혁 및 현대화 촉진에 대한 비망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는 무역 원활화 및 세관 개혁에 대한 아프리카개발은행의 프로젝트를 활성화하여 아프리카 내외 무역과 아프리카 자유 무역 지역의 운영에 대한 비관세 장벽 및 기타 장애물을 철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AfDB는 한국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이 비망록의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퀘이너 부총재가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특히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 'UNI-PASS'를 통해 전문성을 확대하고 지식을 공유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강조했다. 관세청은 이번 비망록을 기반으로 관세청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관세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아프리카 지역경제공동체 관세 현대화 공동 연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새로운 분야에서도 AfDB와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비망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하다. 양 측은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활동에 대한 연간 공동 평가에도 합의했다.
이번 협력은 아프리카개발은행의 '5대 중점 목표 (High 5s)' 중 하나인 지역통합과도 상응한다. 또한 무역 원활화 문제를 해결하여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이행을 지원하는 것도 목표로 한다.
이번 비망록은 아프리카개발은행과 1982년 아프리카개발은행에 합류한 대한민국간의 오랜 협력의 연장선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은 아프리카개발은행에 약 8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2031년까지 아프리카개발은행 내 10번째로 큰 회원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아프리카개발은행 협력의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2021년 5월 체결된 6억 달러 규모의 「한-아프리카 에너지 투자 프레임워크(KAEIF)」, 2007년 설립된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체(KOAFEC) 신탁기금(현재 아프리카개발은행에서 관리하는 최대 규모의 양자 신탁 기금)」, 그리고 2년마다 개최하는 아프리카와 한국간의 고위급 정책 대화를 촉진하는 「KOAFEC 장관급 회의」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