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DB는 40여 년 전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개발을 원조해왔다. AfDB 그룹이 1980년대 초반까지 활용한 전통적 원조 수단은 주로 신용한도대출 등의 프로젝트 대출과 기술지원이었다. 1980년대 구조개혁이 단행되면서 빠른 대출 지급과 정책기반 대출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메커니즘의 도입이 시급해졌다. 그 결과 거시경제 수준에서는 ‘구조조정프로그램(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이, 부문 수준에서는 구조조정융자(Structural Adjustment Loans) 및 부문조정융자(Sectoral Adjustment Loans)를 수단으로 하는 부문조정프로그램(Sectoral Adjustment Programs)이 도입되었다.
지난 수년 간 브레튼우즈(BWI) 체제가 상기 프로그램의 설계와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이 과정에서 AfDB가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점차 주도적인 파트너로 성장했다. AfDB는 정책기반 대출(PBL) 사업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배경 연구와 정책협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책틀에 대한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에 일조하고자 노력한다.
AfDB는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유연한 전략을 취하고 균형 잡힌 상품군을 활용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AfDB는 ‘부문조정융자’와 ‘부문투자프로그램(Sector Investment Program)’의 역할을 강화하고, 본 보고서에 제시된 전략적 관심 분야와 관계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조정 프로그램의 설계에도 적극 동참할 것이다. AfDB는 또한 세계은행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공동 공공지출심사(PER)를 수행함으로써, 빈곤감축이 시급한 분야를 반영하여 예산 자원이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교육과 연구, 계획 지원과 정책 지침을 통해 AfDB 역내회원국들의 제도적 역량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아프리카개발기금 산하 기술지원기금(TAF)을 통해 기술지원을 제공해 왔다. AfDB는 부문 연구가 사업상 연관성을 확보하고 수요를 기반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가전략보고서(CSP) 틀 내에서 부문 연구를 확충하여 ‘기술지원기금’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AfDB 회원국들이 각국의 기술지원 프로그램에 기금을 동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 설계가 대상 수혜국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참여적 접근법을 도입할 것이다.
AfDB는 프로젝트 전반의 품질을 증진하기 위해 진입 시점의 품질에 특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프로젝트 주기와 관련된 원조에 중점을 둔다. 프로젝트 준비 단계에서 차입국의 책무와 주인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지원기금’은 AfDB 그룹 역내회원국이 프로젝트 주기의 초기 단계에서 프로젝트 착수 활동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신규 수단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AfDB는 A범주 전용 및 B 범주에 속하는 국가에 ‘프로젝트 준비기구(PPF)’를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분쟁을 겪은 국가의 제도적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분쟁의 영향을 받은 역내회원국 간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데에도 ‘기술지원기금’의 재원이 투입된다.
대출수단의 필요
AfDB는 기존 상품을 개량하고 필요 시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사업 조정을 통해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에 대한 참여적 접근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발에 대한 보다 전체론적 접근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 기반 접근법이나 부문 접근법과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시민사회의 대상 수혜자, 공여국 및 공여기관, 차입국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프로그램의 설계 착수에서부터 시행까지 직접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AfDB 그룹 역내회원국의 진정한 주인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AfDB는 프로그램 및 참여적 개발 접근법에 대한 현재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세계은행을 비롯한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국가 수준의 ‘부문투자프로그램’ 도입 및 내재화를 장려하기 위해 협업하고 있다.
프로젝트와 달리 ‘부문투자프로그램’은 부문 수준에서 국가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접근법의 수단으로 작용하며, 따라서 부문 수준에서 개발 파트너들의 행위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므로 동 프로그램은 역내회원국의 개발 프로그램에서 차입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노력의 중복을 최소화한다. 동 프로그램하에서는 공동의 경험, 모범 관행 및 교훈을 통해 개발 파트너들 간 보완적 관계와 시너지가 창출된다. 이를 통해 실패의 위험은 최소화하고 개발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
‘부문투자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출 수단은 ‘부문투자융자(Sector Investment Loans)’로, AfDB는 이미 기존 사업에 이를 도입한 바 있다. 당행은 세계은행을 비롯한 개발 파트너들과 함께 말라위와 에티오피아의 ‘부문투자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하여 이러한 신규 상품의 활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